개인회생 이란 경제적 고통으로 재정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 한하여 채권자와의 채무 관계를 법원이 재조정하는 제도로 2004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했을때 기각 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자가진단 하는 법을 알려주는 글도 많지만,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에 대하여 조건 법률상담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신청자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채무가 있어야 함 : 세금, 4대 보험, 금융, 카드, 통신비 등 포함됩니다.
(2)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함 :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채무액 > 재산가치 : 재산가치 = 재산시세 - 근저당 원금
(4) 최근 채무 유무 : 법원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 될 수도 있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에 부합되는지 기본적인 판단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경우에 해당될 때, 월평균소득을 계산해보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기본 개인회생 변제 금이 됩니다. 개인 회생 에 있어 배우자 재산 등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본 회생 변제금을 3년간 변제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가치 이상이 되는지 여부가 개인회생 신청자격 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개인회생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전부 다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을 하면 광고나 영업을 하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변호사나 로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가지 팁을 모아봤습니다.
(1) 법무통과 같은 수임료 비교 앱을 활용 :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무사와 면담 : 개인회생 관련된 글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실질적인 정보보다는 홍보글이 더 많습니다. 질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홍보하기 바쁘기 때문에 도움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직접 법무사를 찾아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상담 내용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 상담 내용을 들어보고 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고민에 처해있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일을 처리해주느냐일 것입니다. 비용을 알아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을 도와줄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나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으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법무소와의 상담시에 자세히 물어보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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