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혜택일까? 독일까?

혜택과 장점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이 강화되고 노후소득보장까지 강화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개혁과 달리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과 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게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춘후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강화된 개혁안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250만 원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약 25만원 가량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보이며, 노후 보장을 타이틀로 한 공적연금 개혁안이 지금까지의 개혁안들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당장에 급여수령액이 적어지는 것에 쉬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정부의 예상처럼 언제 소진이 될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만 떨어지더라도 고갈의 시기가 몇 년이나 앞당겨지는 시스템이라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과 기금운용을 제대로 해야만 국민 모두가 본래 국민연금에 담긴 좋은 취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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