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2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 반영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내용 반영

2. 관련 상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제1호

3. 주요내용

1) 중소기업 적용시기 현실화 (제3조제2항제2호)

◦ 시행령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인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 (’16.4.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의제2호에서 나목(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인수한 중소기업)을 삭제하여 유예적용

- 고시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에 인수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 삭제

2)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류 간소화 (제5조제1항제7호)

◦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 확인시(소상공인 제외) 관계기업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바,

* (’15.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제①항의제1호 개정으로 기준변경

- 고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시 관계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근로자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삭제

3) 중소기업확인서(양식) 지점정보 추가 (별지 제3호 서식)

◦ 중소기업확인서는 본점과 지점에 대해 통합발급하고 본점정보만 명시함에 따라 지점은 해당 확인서를 활용하기 곤란한바,

- 중소기업 확인서(양식)에 신청지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추가

4) 중소기업확인서(양식) 주업종 설명주석 추가 (별지 제3호 서식)

◦ 중소기업확인서에 주업종만 명시함에 따라, 기업이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1개의 주업종만 영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바,

- 주업종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명주석 추가

* 추가내용 :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3개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5)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갱신(제8조)

◦ 새로운 재검토 기한을 본 개정 고시 발령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시점에 해당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설정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정책분석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중소벤처기업부(정책분석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 팩스 : 042-481-6860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042-481-6853)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생 략)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적용기간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2. --------------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신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7. -------------------------- 제2호 및 제4호부터 6호까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 2020년 12월 31일----------.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주 업 종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3개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